정부 “복지재정 누수 방지”… 3조 절감 기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복지재정 누수·낭비를 막을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3조원 규모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1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 총리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로, 관계부처 차관들과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된 복지 대상자의 자격정보 관리를 강화해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방지하기로 했다. 복지 대상자 자격변동 조사 주기를 연 2회에서 매월·매분기별로 단축하고, 출입국·주민등록말소 등 변동 정보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처별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업을 강화해 부적정 수급을 근절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앙부처의 360개 복지사업 중 목적과 지원 내용, 대상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48개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운영방식을 개편해 300여개 안팎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의료 분야를 비롯해 지출 증가율과 누수 가능성이 큰 분야는 제도개선 등으로 선제 대응하고 지원실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정부는 중앙정부에서 1조8000억원을 우선 절감하고, 지자체 및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1조3000억원을 추가로 절감해 3조원 수준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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