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서 논의 독점 다양한 방식 필요”… ‘노동시장 개혁 포럼’서 지적

“노사정위원회 논의에만 매달리다보니 개혁 합의를 이뤄낼 다른 ‘무기’가 없었다. 사회적 대화는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노사정위에 독점된 ‘외통수 논의 프레임’ 설정이 아쉽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이 31일 주최한 ‘한국의 노동시장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라는 정책 지식 포럼에 국내 내로라하는 노동시장 전문가들이 모였다. 이들은 이날 대타협 시한을 맞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에 대한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현 노사정위의 논의 구조 자체가 의미 있고 실효성 있는 노동개혁 작업을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전 장관은 포럼을 열면서 “노사정위에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의 대표성이 빠져 있다. 구성 자체가 반쪽인 데다 (노사정위밖에 없다 보니) 노사정위에 참여할지 말지를 무기로 삼는 경우까지 생긴다”면서 “이러다 보니 노사정위 논의가 대기업 정규직 중심, 기득권 노사관계를 벗어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협이 안 될 경우에 대한 가정, 유사시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더 몸을 던져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노사정위 공익위원을 맡고 있는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100% 합의가 이뤄지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 정부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노동시장의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노사정위가 합의를 이뤄낸다 해도 이후 이의 실행기구와 점검기구 등을 설치해 선언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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