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또 7조↑… 정부 ‘가계부채’ 대책 겉돈다

올해 1분기에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7조원 넘게 늘어났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나섰지만 증가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부채의 ‘질’을 강조하며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에 대출받은 중산층에만 한정돼 전체 부채 관리 효과는 한정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외환·기업은행 등 7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월말 323조4876억원으로 1분기 동안에만 7조745억원 증가했다. 통상 1분기는 이사 비수기인데다 연말 상여금 등으로 대출을 갚는 사람이 많아 주택담보대출이 많지 않은 시기다. 지난해 1분기 주택대출 증가액은 1조9846억원에 그쳤다.

대출 증가는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펴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 대출금리가 낮아진 데서 기인한다. 지난해 말 가계대출은 1089조원에 달했다. 주택담보대출은 460조원으로 1년 새 약 42조원 늘었다.

정부는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일축하는 한편,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했다. 연 2.6%대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보다 0.9% 포인트 낮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 출시 나흘 만에 배정됐던 20조원이 전부 소진됐다. 정부는 수요가 예측을 넘어서자 2차로 20조원을 추가 배정했다. 신청 첫날인 30일에만 2조2000억원 어치 대환대출을 신청했다.

안심전환대출이 흥행몰이를 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가계부채 대책이 아니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대출자들은 빚을 갚아나가는 상품으로 갈아탔지만, 신규대출이 늘어나는 데 대한 대책은 없다. 전세난 지속으로 매매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규제가 풀려 있어 가계대출 총량의 증가세를 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이 중산층과 고소득층 부채 개선에만 집중되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가계부채 리스크를 그대로 남겨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최근 ‘소득계층별 가계부채 진단’ 보고서에서 “안심전환대출은 저소득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저소득층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신용대출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더 쉬워지면서 저소득층이 부족한 생계비 등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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