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변하는 현실 반영해 한국형 노인복지틀 구축을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이제 정부도, 가정도 노후보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못한다.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30일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노후대비는 가족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1998년 89.9%에 달했으나 2014년에는 31.7%로 줄었다. 같은 기간 노후 대비가 가족과 정부,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응답은 2.0%에서 47.3%로 늘었다. KDI는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공적 노후보장체계가 아직 미흡한데도 노인에 대한 가족의 경제적·정서적 지지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은 노인들이 기댈 곳이 점점 더 없어진다는 말과 다름없다.

알다시피 노인들의 현실은 참담하다.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 노인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28.9%가 생계를 잇기 위해 일하고 있다. 서구의 노인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은퇴해 연금으로 생활하려고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노인의 9.7%는 현재 일하고 있지 않으나,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장년층의 은퇴 후 연금 지급 개시 시점까지의 공백과 낮은 연금지급 수준 탓에 노인빈곤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도, 노인 자살률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거의 부동의 1위다.

문제는 노후 생계의 책임이 점차 국가 몫으로 옮겨가면서 가족의 기능이 약화된다는 점이다. 김희삼 연구위원은 “정부의 공적소득이전은 자녀로부터의 사적소득이전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즉 정부의 노인부양 역할 강화는 가족의 기능 약화를 가속화해 다시 정부의 노인복지 수요를 더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일본에서처럼 결혼한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전혀 주지 않는 등의 가족 유대감 약화, 그리고 노후대비 저축에 덜 노력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도 유발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정부가 노후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기본적인 경제적·정서적 유대를 제공하는 가족의 기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가족은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원형적 단위로서 사회통합적 순기능을 수행한다.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정부의 재정 확대 여력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들 경우 노인들의 곤궁은 가중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초·중·고교 교과서에서 ‘오래 사는 것은 재앙’이라거나 ‘가족 내 노인의 위치가 불안정해졌다’는 등 고령화의 부정적 이미지를 부추기고, 고령화 대비에 국가의 역할만 강조한 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한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에 맞게 정부와 가정 및 사회가 각각 일정 역할을 감당하는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제에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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