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연금 개혁 여부에 4대 개혁 성패 달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거듭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대의 사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공무원연금이 국가재정과 미래세대에 막중한 부담을 주고 앞으로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렵다는 이유로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와 국민 앞에 큰 누를 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야의 협상은 더디다.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도 부족해 본질과 동떨어진 실무기구 활동기간을 놓고 기싸움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어제 하루에만 국민세금 80억원이 공무원연금 보전에 들어갔다.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해 80억, 내년 100억, 5년 후엔 200억원씩을 매일 공무원연금에 쏟아부어야 한다. 개혁이 늦어질수록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야말로 시간이 돈이다.

소득대체율을 보면 공무원연금은 현행 지급률 1.9%, 30년 가입 기준으로 57%에 이르는 반면 국민연금은 대략 30% 정도다. 그런데도 공무원 단체는 소득대체율을 낮추기는커녕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행대로 해도 국민연금의 경우 수지균형(보험료와 연금액이 일치하는 수준)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50%로 올리자는 주장은 국민더러 부담을 더 지라는 것으로, 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공무원 단체가 대승적 차원에서 기득권을 포기해야 타협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야당은 공무원 눈치를 살필 게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공무원 단체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성공해야 노동 등 다른 개혁 작업도 속도를 낼 수 있다. 개혁은 비록 과정이 고통스럽더라도 그 결과는 달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인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선택이 아닌 당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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