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에 쫓겨 막판 ‘주고받기식’ 봉합 가능성… 오늘 D데이 노·사·정 ‘대타협’ 가능할까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가 마지막 순간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는 대타협 시한을 하루 앞둔 30일까지도 합의문 초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장외투쟁 중인 민주노총이 노사정 합의 도출 자체를 ‘야합 시도’라고 폄하하는 등 노동계 반발이 거세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 진전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30일 오후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 이 자리에는 합의문 초안이 제출되고 그것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노동시장 구조개선이라는 과제가 워낙 복잡하고 노사 이해관계가 상충되기도 해서 그 단계까지는 못 온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러나 4인 실무소위와 8인 연석회의에서 계속 논의해온 결과 그래도 상당 부분 쟁점들이 정리된 것으로 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많은 쟁점을 오늘 회의에서 정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사·정·공익위원 간사 4명과 전문가그룹 4인으로 이뤄진 8인 연석회의는 전날 오후에 이어 이날 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합의문 초안 마련을 위한 릴레이 논의를 진행했다. 당초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현안 3대 과제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있었으나 공익위원 중재안 등에 대한 노동계의 반대가 마지막까지 거세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조합원 양심에 부끄럽지 않을 한국노총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노사정 논의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결국 최종 합의는 31일 오후 예정된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거친 이후에나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노사 간 접점이 찾아지지 않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노동시장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타협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논의를 벌여 한국노총 중집 전까지는 초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초안 마련이 늦어진 만큼 합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워져 결국 ‘막판 주고받기’ 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초 큰 틀에서 언급됐던 실업급여 확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방안이나 원청·하청 간 이중구조 개선 등은 이번 합의에서는 제대로 언급조차 안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 논의가 끝이 아니고, 미논의 과제 등에 대해서는 계속 대화 창구를 열고 방안을 마련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