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타결 초읽기… 이제 남은 건 북한

이란 핵협상이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다. 이란과 주요 6개국 외무장관들은 타결 시한을 하루 앞둔 30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를 의장으로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의 외무장관들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가 열린 것은 합의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번 협상이 타결될 경우 2003년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시작된 이래 12년을 끌어온 이란 핵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내는 ‘핵확산 억제사(史)’의 큰 획을 긋는 일대기적 사건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란 핵문제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2대 난제’로 꼽혀온 북한 핵문제 해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이미 쿠바와의 관계 회복에 돌입한 미국이 북한과 더불어 ‘불량국가’로 지목하며 국제사회에서 고립시켜온 이란과도 핵협상 타결을 계기로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다면 북한의 고립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란 측 실무협상자인 압바스 아락치 외무차관은 “여러 문제에서 해법을 찾았고 아직 2∼3가지 쟁점이 남았으나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번 협상 타결을 버락 오바마 2기 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 온 미 백악관도 낙관하는 모양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ABC방송에 출연해 “오바마 대통령은 이달 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서 “이란이 국제사회의 요구 조건을 따를지 말지에 대해 명확한 신호를 보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화당이 장악한 미 의회는 핵협상이 결렬되면 그 즉시 새로운 이란 제재안을 마련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오바마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역시 ‘위험한 합의’라며 반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전날 내각회의에서 “로잔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험한 합의는 우리의 우려보다도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국제적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남은 쟁점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 범위’와 서방의 대(對)이란 경제제재의 ‘해제 속도’다.

스위스 일간 트리뷴 드 즈네브는 이란의 원심분리기 수를 6000기 안팎으로 줄이고, 농도 5% 이상의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아라크 중수로 시설 설계변경과 핵 시설 통제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랐으며, 주요 6개국은 이란의 민간 분야 우라늄 활용을 위해 의료용 동위원소를 제공하는 타협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는 방법과 시기를 놓고 이견이 여전하다. 이란은 이를 일괄·영구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10∼15년 대신 8년으로 줄여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 등 서방은 핵 활동 중단에 따른 단계적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