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전두환정권, 韓中-北日 교차승인 추진했다

전두환정권이 동서냉전 시절 세계 양강이던 미국과 소련(러시아의 옛 명칭)을 제치고 중국과 일본이 먼저 남북한을 교차 승인하는 구상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명 ‘한강개발계획’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구상은 일본을 통해 중국에 설득한다는 내용이었지만, 로널드 레이건 미국 행정부의 부정적 시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전두환 당시 대통령, 중·일의 남북 교차승인 추진=외교부가 30일 공개한 1597권(26만여쪽) 외교문서에 따르면 1984년 우리 정부는 이른바 한강개발계획을 추진했다.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국빈 방문했던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외교부에 ‘일본이 중국과 대화가 잘되므로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일본 총리에게 사람을 보내 일본이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을, 일본이 북한을 각각 승인하도록 교섭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나카소네 총리는 후야오방(胡耀邦) 당시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친밀한 사이로, 우리 정부는 중·일 정상의 친화력을 이용해 남북 교차승인을 이루려 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전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에게 친서까지 보냈지만, 돌아온 대답은 “추진을 신중하게 검토하길 바란다”는 것이었다.

◇韓, 日에 “일왕 과거사 반성 언급 반드시 필요”=전 대통령은 1984년 1월 일본 방문을 추진하는 ‘무궁화 계획’을 수립했다. 9월 초 2박3일 일정으로 방문하고 싶다는 우리 요구에 주한 일본대사는 3월 17일 “9월 6∼8일 방문 일정이 좋다”고 회답했다. 이후 한·일은 방문 의제를 놓고 교섭에 들어갔고, 일왕의 과거사 언급 문제가 주요 관심사가 됐다. 정부는 “일왕의 과거사 반성 언급은 방일의 대전제로,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발언 형식으로 ‘공식 발언 문서화 또는 최소한 만찬사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히로히토(裕仁) 당시 일왕은 9월 6일 만찬에서 “금세기의 한 시기에 있어 양국 간 불행한 역사가 있었던 것은 진심으로 유감이며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일왕의 한반도 식민지배 언급은 이때가 처음이다. 그해 전 대통령과 나카소네 총리 간에는 직통 전화가 개설됐다.

◇북한, 1983년에 남한 인권문제 유엔 제기=북한은 1983년 10월 24일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CCPR)’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등을 거론하며 남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듬해 1월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이 보고서가 “80년 광주 사건을 거론하면서 한국을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외무부 본부에 보고했다.

북한은 보고서에서 “남한에서 시민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경제적 권리는 특히 최근 몇 년간 무자비하게 억압되고 있다”며 본 월간지 세카이(世界)의 1980년 8월호 보도를 인용해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이 ‘동포들에 대한 냉혹한 학살’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학생 체포, 정치인 가택연금 등을 거론하며 유엔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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