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부양, 가족 책임” 90%→ 31%

부모의 노후 생계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인식이 10여년 새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이 작성한 ‘노후보장을 위한 가족, 정부, 사회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대비는 가족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1998년 89.9%에 달했으나 2014년에는 31.7%로 줄었다. 같은 기간 노후 대비가 가족과 정부,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응답은 2.0%에서 47.3%로 늘었다. 또 부모 스스로 노후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같은 기간 8.1%에서 16.6%로 급증했다. KDI는 통계청 사회조사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성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공적연금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노후생활비의 비율에 대해 20대는 24.7%, 30대는 22.5%, 40대는 26.5%, 50대는 32.2%, 60대는 31.2%로 응답하는 등 전체 연령에서 충당률을 20∼30%대 수준으로 보고 있었다. 반면 일본은 같은 질문에 20대는 33.1%, 30대는 35.4%, 40대는 39.5%, 50대는 49.0%, 60대는 59.0%라고 응답해 한국보다 공적연금을 통한 충당 비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기혼자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 집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대별로 걸어서 10분 내 거리를 희망한 비중은 60대가 32.8%인데 반해 30대(23.8%), 20대(21.2%)로 갈수록 감소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부모 집과 더 거리를 두기를 희망했다. 반면 자녀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의견은 나이가 어릴수록 낮았다. 60대는 10명 중 7명(76.3%)이 이에 대해 찬성한 반면 20대는 찬성 비중이 63.8%에 그쳤다.

김 연구위원은 “사람들이 노인 부양에서 가족이 해왔던 역할을 점점 더 정부와 사회에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생활비 수급 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는 근로 연령대의 지지가 높지 않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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