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지사에 ‘재난 선포권’ 부여…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확정

모든 재난 현장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재난대응 표준 모델’이 만들어지고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권이 부여된다.

정부는 30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제53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모든 재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재난관리 표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재난 현장 참여 기관 간 역할과 책임, 지휘명령체계를 명확히 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해 국가 재난통신망 구축 등 통신 지원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재난 매뉴얼도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행동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재난대비 훈련도 시뮬레이션에 기초한 상시 반복훈련체계로 바꿀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장관의 재난사태 선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각 시·도에 재난안전 업무를 기획 총괄하는 국·실 단위 전담 조직을 설치해 지자체의 재난대응 역량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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