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 실패… 11개 합의사항 보고서 채택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끝내 타협안을 만들지 못하고 90일간의 활동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신 실무 기구를 구성해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실무 기구는 대타협기구가 제시한 개혁방안을 정리하고 논의해 그 결과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사실상 대타협기구의 시한 연장이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미진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기구를 구성해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을 양당 원내대표에게 건의 및 요청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활동시한 종료에 즈음해 절대적 시간의 부족으로 최종 합의안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무 기구의 활동 기간과 위원 구성 등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다. 대타협기구는 11가지 합의사항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대타협기구의 당초 임무는 단수 또는 복수의 개혁안을 마련해 연금특위에 제출하는 것이었다. 개혁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논의된 사안을 정리해 내놓도록 돼 있다. 대타협기구가 채택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거나 ‘공적연금 기능 강화에 공감했다’는 등의 원칙적인 내용이 많다. 재정추계 모형에 합의하고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개혁안이 도출됐다는 것 정도가 성과다.

연금특위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시간이 부족했다는 말은 핑계”라며 “의견이 상당히 좁혀졌기 때문에 위원들이 의지만 있다면 활동이 종료되는 28일에라도 회의를 열어 어떻게든 합의안을 만들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시한은 5월 2일이다.

권지혜 최승욱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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