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심전환대출 사각지대도 배려해야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기 힘든 서민 대출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심전환대출은 출시되자마자 큰 관심을 끌고 있으나 원리금을 함께 갚아야 하는 부담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 상품이 막상 가장 중요한 타깃인 취약계층 대출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당초 취지가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질 나쁜 빚’을 해결하는 것임에도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논란이 많았다.

새누리당도 27일 브리핑에서 “고금리 대출 때문에 고통받는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빈곤 고령층 등 취약계층 서민들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 선정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모든 주택담보대출자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선착순으로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혜택이 가장 필요한 계층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저소득층,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의 순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제2금융권 대출자들도 배려해야겠다.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책 목표가 가계부채의 건전화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을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다. 은행도 수익성이 악화된다고 불만만 제기할 것이 아니다. 가계부채의 뇌관이 터지면 은행도 피해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국민행복기금 출범 2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계층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다행이다. 특히 그가 “취약한 상황에 있는 서민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말한 점에 주목한다. 조만간 출범할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세밀한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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