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급률 ‘1.7% 이상’ 제시… 공무원연금 개혁안 구체화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공무원연금개혁 자체 개혁안을 일부 구체화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발표한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에서 ‘1.9%-β(베타)’로 남겨놨던 연금지급률을 ‘1.7% 이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전날 ‘7%+α(알파)’로 발표했던 기여율은 확정하지 못했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연금지급률이) 1.7%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지급률은 퇴직시 공무원이 수령하는 연금 수급액을 결정하는 비율이다. 이에 따라 전날 새정치연합이 발표하지 않았던 ‘β값’은 ‘0.2% 이하’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한 야당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으로서는 1.7%가 마지노선”이라며 “지급률이 1.7% 이하로 내려가면 소득대체율 50%를 맞출 수 없고, 그럴 경우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러나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기여율을 올린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7%+α’에서 ‘α값’을 얼마로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올릴 것인지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공무원노조는 내부적으로는 기여율을 8%까지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그러나 지급률 1.9%는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27일 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 앞서 노조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에 대해 이틀째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대전 유성구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숫자를 밝히지도 않으면서 새누리당 안보다 재정 절감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며 “이런 식으로 꼼수를 계속 부린다면 결코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야당 안을 숫자놀이라고 비판한 것 자체가 연금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자세 전환이 없으면 공무원연금 개혁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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