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근로자 10명 중 6명 원직장 복귀 못하고 ‘방황’… 정부, 지원금 상향 등 추진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원래 일하던 직장에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복귀하는 비율도 절반 수준(52.5%)에 그쳤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산재 근로자를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올리는 등의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은 2013년보다 1.6% 포인트 오른 52.5%로 집계됐다. 산재근로자가 본래 일하던 직장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40.2%로 2011년(39.5%)에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산업재해로 일을 쉬게 된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부족과 지원제도의 유인효과 부족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용부가 이날 내놓은 ‘제4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 계획’도 산재근로자의 낮은 직장 복귀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단 2006년 이후 10년째 동결된 직장복귀지원금을 내년부터는 최저임금과 일정 비율로 연동시켜 인상키로 했다. 또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전제로 요양기간에 임시로 고용한 대체인력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제도도 내년에 신설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요양 초기부터 지원하는 개인별 맞춤형 재활서비스 지원대상도 2014년 3500명에서 2017년 5600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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