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국민의 입장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서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종료시한(28일)이 다가왔지만 여야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표류하고 있다. 현 상태로는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다.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전날 공무원 저축계정(개인연금저축)을 도입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어 24일에는 “이보다 더 나은 안이 나오면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며 추가 양보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저축계정 도입에 부정적이다.

여당의 절충안은 일명 ‘김태일 안’이다. 대타협기구 소속인 고려대 김태일 교수가 마련했다. 여당안의 경우 신규 공무원의 연금지급률이 낮아지는 점을 감안해 저축계정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게 골자다. 저축계정은 공무원과 정부가 매칭펀드(개인 4%, 정부 2% 부담) 형태로 운용한다.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을 주장하는 야당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새정치연합은 제도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25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새정치연합 안은 기여율을 7∼10%, 지급률의 경우 현재의 1.9%보다 낮은 1.45∼1.70%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공무원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 그런 만큼 야당은 공무원노조가 아닌 국민의 눈치를 보며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 꼼수를 부릴 때가 아니다. 오죽했으면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전날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예로 들며 “정부가 하는 일 가운데 옳은 일은 통 크게 협조했으면 좋겠다”고 쓴소리 했겠는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공무원연금개혁은 어렵다.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