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연금개혁 협상 교착, 막판 ‘김태일案’ 급부상… 28일 ‘대타협’ 활동시한 종료

활동 종료 시간은 째깍째깍 다가오는데 여전히 탈출구는 안 보인다.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 얘기다. 활동기간이 90일로 정해졌던 대타협기구는 오는 28일 문을 닫는다. 막판 극적 타협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빈 손’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타협기구에서 입씨름만 반복했던 여야는 활동기간 종료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타협기구가 성과 없이 끝나더라도 활동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로 의제를 옮긴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일부 특위 위원들은 대타협기구가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연금개혁특위에 불참할 가능성도 시사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고 압박했다. 이어 “최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만일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도 대타협기구는 활동을 종료하고 특위로 개혁안을 넘겨 5월 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은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연금을 30%로 반토막내 ‘용돈 연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타협기구 재정추계분과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내놓은 재정추계 모형을 검증했다. 그러나 당초 공단 측 모형에 문제를 제기했던 분과위원·참고인들은 수급자 및 총재정 부담 등의 추계치에 여전히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립되는 양측의 계산법을 검증한 뒤 25일 다시 회의를 갖고 추계 모형을 확정할 방침이지만 시각차가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 고려대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가 제안한 ‘구조개혁+저축계정’ 중재안이 타협을 이끌어낼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안은 구조개혁으로 신규 공무원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것을 고려해 개인 저축계정을 따로 두고, 정부가 계정에 매칭펀드 형태로 2%의 저축액을 보태 월 150만원(연금+퇴직금+저축계정)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저축계정에 보태는 매칭펀드 규모를 1% 이하로 최소화할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태일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현재 상태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소득대체율 50%+알파’라는 주장에서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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