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상한액 ‘35만원’으로 오를 듯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이 현행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한액 조정 여부에 따라 다음 달 출시를 앞둔 삼성전자 갤럭시S6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 조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되며 방통위는 공시지원금 상한액을 현행 30만원으로 정했다. 상한액은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6개월에 한 번씩 조정할 수 있다. 오는 4월이 조정 6개월이 되는 시기인 만큼 방통위 3월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관련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업계는 방통위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높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비자들이 단통법 시행 이후 최신 스마트폰 가격이 높다고 불만을 제기해온 상황이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지원금 상한액을 법정 최대 규모인 35만원까지 올리게 되면 유통점 추가 지급액 15%까지 더해져 소비자들은 최대 40만25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음 달 갤럭시S6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잇따라 출시될 예정이어서 지원금 상한액을 높여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도 이유다. 제조사와 유통점들은 단통법 이후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구매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주장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관계자는 “소비자 혜택을 늘리기 위해 35만원까지 지원금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방통위에 한도 내 최대 금액으로 지원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일부 대리점을 중심으로 여전히 판매 장려 유치금을 고객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등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나서서 지원금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이 최근 공시지원금을 계속 내리는 추세여서 방통위가 지원금 상한액을 현행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 또 25만∼35만원 범위 대신 새로운 상한 범위를 설정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새로운 고시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지원금을 높이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지원금 상한액이 높아지면 보조금 경쟁이 가열돼 이통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 역시 커지기 때문이다. 한 곳에서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면 다른 업체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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