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엇박자 땐 불이익?… 임종룡 금감원 방문 때 제안 ‘상호견제 기능 약화 우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부가 현안에 대해 대외적으로 다른 의견을 내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두 금융 당국이 서로 다른 유권해석을 내리면 금융사 입장에서 이중규제로 인식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지만 당국 간 이견을 원천적으로 막을 경우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취임 후 첫 방문지로 금감원을 찾을 당시 진웅섭 금감원장에게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고 진 원장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육동인 금융위 대변인은 23일 “금융위와 금감원이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돼야 한다는 데 금융위원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임 위원장과 진 원장이 생각을 공유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금융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왔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간 2인 정례회의, 실무조직 간 정례회의 등 협의채널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상호 견제 기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금융개혁을 주문하는 와중에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금감원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 당국 수장이 인사 조치를 언급한 만큼 담당자들은 본연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안에 대해 당국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구체적인 인사 관련 조치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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