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심전환대출 보완책 시급하다

24일부터 안심전환대출(안심대출)이 시행되면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취임 후 첫 간부회의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안심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다면 5조원으로 설정된 월간 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수요가 그만큼 폭발적이라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 상품은 변동금리의 장기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의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바꿀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력적이다. 기존 주택대출 평균 금리에 비해 최고 연 0.9% 포인트 낮은 데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대출자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1089조원에 달하는 등 가계부채가 위험 상황에 이르자 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안심대출을 마련했다. 이 상품은 현재의 리스크는 물론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 조짐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미래의 위험까지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질이 극히 불량한 취약계층, 전체 대출의 20% 정도로 추정되는 이른바 한계대출자들은 실제 혜택을 볼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걱정이다. 이 상품이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는 구조여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은 이용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 22일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출시되는 안심대출이 저소득층에게는 크게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하위계층의 부채는 주택 등 자산에 투자되기보다 생계비 등으로 소비돼 원리금을 갚을 여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대출 조건을 바꿈으로써 중산층 대출자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정작 가계부채의 뇌관인 저소득층 부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취약계층 부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나 나아가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한 세밀한 대책이 요구된다. 1차 5조원을 비롯해 모두 20조원인 연간 총액을 늘릴 필요도 있다. 현재 규모는 안심대출 희망 추정자의 10분의 1 정도 공급액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부동산 띄우기를 통해 대출을 부추기는 정책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요구된다. 지금 추세라면 조만간 가계부채는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