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이슈] 개발 차관, 경제 고성장 밑거름… 한국 ODA 역사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역사는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전환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수원국(受援國)에서 공여국(供與國)이 된 사례는 한국과 중국밖에 없다.

한국이 ODA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45년 광복 이후부터다. 6·25전쟁을 겪으면서 초토화된 한국에 제공된 원조는 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에 집중됐다. 1961년까지 한국에 제공된 국제 원조는 약 30억 달러였다. 이 중 대부분은 상환 의무가 없는 무상원조였다. 1960년대부터 ODA는 개발차관 중심의 경제 원조로 전환됐다. 1957년부터 무상원조 비율은 감소한 대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개발차관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당시 도입된 차관은 한국이 고성장 시대를 연 밑거름이었다.

원조는 1970년 후반부터 감소했고, 한국은 2000년 드디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회의(DAC)의 ODA 협력 대상국 목록에서 제외되며 수원국의 역사를 마무리했다. 광복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지원받은 원조 규모는 전체 127억 달러였다.

공여국으로서의 역사는 1963년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프로그램 일환으로 개발도상국 연수생을 한국에 초청하면서 시작됐다. 1987년에는 재무부가 300억원을 출연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창설하고, 1991년에는 무상협력 전담 기관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설치하는 등 ODA 전담 기금·기관을 만들었다. 지원을 늘려나가면서 2010년엔 선진 공여국 간 협력체인 OECD 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됐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은 ODA 지원으로 15억9700만 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는 세계에서 16번째로 많은 액수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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