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정기관 공무원들이 성접대 받는 사회

정부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벌이고 공직 기강 확립에 나선 상황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공직자들이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체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이다. 국세청 간부들이 최근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감사원 간부들이 성매매를 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적발된 이들이 청렴을 유지하고 법을 준수해야 할 사정기관 공무원이란 점에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감사원 간부들은 공무원 비위를 감시하는 감찰과 소속이라고 하니 더욱 기가 막히다.

감사원 소속 서기관(4급)과 사무관(5급) 공무원 2명은 지난 19일 밤 서울 역삼동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한 뒤 여종업원들과 인근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앞서 지난 2일 강남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고 접대여성과 성매매를 한 국세청 소속 과장급 간부와 현직 세무서장 등 2명은 경찰에 입건된 뒤 직위해제됐다. 현행법상 금지된 성매매를 한 이들은 유흥업소에서 관계자들로부터 향응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 직원들이 여흥을 즐긴 한정식집은 고급 요정으로 1인당 비용이 100만원 정도라는 얘기까지 나오니 동석자들이 누구인지와 대가성 접대 여부를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4대 사정기관에 속하는 이들 공무원의 비위가 놀랍기만 하다. 공직 기강이 무너진 것은 물론이고 권력기관 종사자들의 일탈행위가 심각하다. 정부의 부패 척결 의지를 무색케 한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퍼져 있는 공직사회 비리를 근절하고자 최근 제정된 ‘김영란법’이 시급히 시행돼야 함을 거듭 증명해주고 있다. 힘 있는 권력기관일수록 청렴도가 낮다고 한다. 이해관계인들의 접대와 로비가 횡행하면서 부정과 비리가 싹틀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20일 사정기관들을 총집결시켜 범정부 대책을 논의했는데 외부에 대한 엄포에 앞서 사정·권력기관 내부의 부정부패부터 발본색원하는 게 순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