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成功拂融資 집행 실태 전면 감사하라

기업이나 기업주들이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성공불융자(成功拂融資)를 목적과 달리 자기 뱃속을 위해 곶감 빼먹듯 한 정황이 검찰의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 수사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성공불융자는 해외 자원개발이나 신약개발 등 투자 위험이 큰 사업에 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필요 자금을 기업에 저리로 빌려준 뒤 사업이 실패하면 원리금 대부분을 감면해주고, 성공하면 원리금 외에 이익금의 20%를 추가로 회수한다. 자원개발같이 투자위험도가 높은 사업의 진행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서 취지는 좋다.

그런데 한국석유공사, 경남기업, 포스코 등에서 성공불융자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쓰였거나 별다른 검증 없이 지원돼 실패한 사업이 돼버린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제시한 관련 기관 자료를 보면 이 제도가 시행된 1984년부터 2013년까지 약 3조원이 지원됐으나 회수된 금액은 1조5000억원으로 절반 정도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감면된 성공불융자금은 모두 3677억원인데, 석유공사의 감면액만 2245억원에 달한다. 또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이 승인된 사업은 209건 중 205건(98%)이다. 신청하면 모두 내줬다는 뜻이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융자금을 부실 계열사 운영이나 사적 용도로 썼을 가능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포스코도 2006년 말부터 135억원의 융자금을 받아갔으나 사업 실패로 상당 부분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피 같은 세금을 빼먹은 꼴이 아닐 수 없다.

감사원과 사정 당국은 해외자원개발협회 같은 성공불융자를 심의하는 기관, 이를 지원받은 공기업과 일부 대기업, 제대로 쓰였는지 사후 감독 책임이 있는 기관 등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 또는 내사를 벌여야 한다. 서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쓰였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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