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스마트-중동-안전’ 3종세트로 경제 불씨 살린다

정부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발상의 전환을 시도했다. 기업투자 촉진, 부동산 활성화, 가계소득 증대 등 기존 틀에 박힌 정책 대신 ‘스마트-중동-안전’이라는 새로운 3개의 키워드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가 19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시한 청사진대로만 된다면 ‘창조경제란 이런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경제에 매혹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시장의 호응과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력이 이를 뒷받침해줄지는 미지수다.

◇스마트 공장 1만개 만든다=‘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핵심은 스마트화(化)다. 우리 경제는 세계 일류 수준의 제조업 생태계와 IT(정보기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만 핵심 스마트 기술 등 소프트파워는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다. 2000년대 초 세계 정보화 혁명 과정에서 인터넷 강국으로 발돋움했듯 현재 진행 중인 스마트 혁명에서 창조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7년까지 민간 22조원, 정부 2조원 등 모두 24조원의 혁신형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우선 스마트 공장 확산을 위해 2020년까지 민관 공동으로 1조원의 재원을 마련, 공장 1만개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스마트 공장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제조 현장과 결합해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미래형 공장이다. 올해 전자업종(삼성·LG) 120개, 자동차(현대차) 100개, 기계(두산·효성) 50개, 패션(제일모직) 25개 등 8개 업종에서 350개 이상의 협력업체가 스마트 공장으로 탈바꿈하도록 지원한다. 협력업체 공장의 스마트화를 지원하는 기업에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1점의 가점을 주고 구축 비용을 일부 보조하기로 했다.

또 2017년까지 사물인터넷(IoT) 등 8대 스마트 제조 기술의 연구·개발(R&D)에 민관 공동으로 1조원을 투입하고 올해는 200억원 규모의 제조-IoT 펀드를 조성해 투자하기로 했다.

◇‘제2의 중동 붐’ 조성=1970, 80년대 중동은 우리에게 도약의 땅이었다. 중동 건설 붐에 힘입어 우리 경제는 활력을 찾았다. 정부가 또 다시 중동 붐을 기대하는 것은 당시와 중동 상황이 비슷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국가들이 포스트오일 시대에 대비해 산업 다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가 많다는 분석이다. 중동 국가가 산업 다각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ICT, 보건·의료 등은 한국이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동의 대형 플랜트 사업과 도시·수자원개발 사업 등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및 투자 보증을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업 발굴에서 개발·건설·운영 단계까지 일괄 지원하는 패키지 금융 규모를 올해 10억 달러에서 2017년 12억 달러로 확대키로 했다. 공동보증(3000억원)과 간접대출제도(1조원)를 신규로 도입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도 도울 방침이다. 해외 플랜트 사업이 10년여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정부가 나서서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할 테니 기업은 기술 혁신에만 신경 쓰라는 신호인 셈이다.

정부는 중동 붐으로 최악의 청년실업난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중동 국가들은 인구 중 자국민 비율이 20%에 불과해 신산업 육성의 많은 부분을 외국인에게 의존하고 있어 일자리가 매우 풍부하다”며 “(대통령) 순방을 통해 기대되는 제2의 중동 붐은 원전·첨단의료·IT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문직 청년의 해외 진출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70년대 중동 붐이 건설 중심의 단순 인력 진출로 이뤄졌다면 제2의 중동 붐은 한국의 우수한 인력과 기술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중동 산유국의 풍부한 자금이 국내 서비스업 투자로 유입될 수 있도록 입지에서부터 재정, 금융, 세제, 규제완화 등 전방위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안전도 산업=정부는 안전 대진단과 연계해 안전투자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올해 공공부문 안전투자 규모는 1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7% 늘었다.

안전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는 현행 3%에서 최대 7%까지 확대된다. 공제 대상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설도 추가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안전설비 투자펀드 지원 한도는 종전 건별 150억원, 업체별 200억원에서 총액 기준 300억원으로 늘어난다. 안전산업 분야 인재 확보를 위해 연내 안전산업 분야 마이스터고를 한 곳 지정할 방침이다. 안전 분야 전문대학 및 특성화 대학도 육성한다.

안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현재 116개 법령에 약 2만개의 안전 기준이 난립해 기준 간 불일치와 중복 규제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기준심의회를 통해 ‘국가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세종=이성규 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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