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일자리사업에 정작 청년 지원은 없었다니

정부가 주도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 정작 청년은 별로 참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9일 밝힌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각 정부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41개 청년 일자리 사업 가운데 청년(15∼29세)보다 중장년이 더 많이 참여했는데도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된 경우가 수두룩했다.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년이 아닌 연령층이 참여한 청년일자리 사업이 2012년 12개, 2013년 8개나 됐다.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청년 비율이 20%에 그쳤다. 정부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청년 일자리 사업에 투자한 돈은 총 7조361억원이다. 매년 1조4000억원이 넘는 거금을 투자했는데도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것은 업무 추진체계가 부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케 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년고용 촉진 책임을 부여토록 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청년고용 촉진 사업의 범위와 분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주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이 청년고용 유지·창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등 성과를 평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내버려두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사령탑에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추진력이 생긴다.

지난달 청년층 실업률은 11.1%로 1999년 7월(11.5%) 이후 15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오는 3월 말까지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타결하겠다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만 쳐다보고 있다. 노사정위는 대기업 노와 사의 양보를 이끌어냄으로써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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