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찾은 임종룡 “혼연일체” 액자 건넨 뜻은… “금융개혁 위해 협조 절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첫 현장방문지로 금융감독원을 찾아가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개혁을 위해 혼연일체가 될 것을 강조했다. 그동안 주요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주 갈등하던 두 기관이 밀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임 위원장은 18일 금감원을 방문해 진웅섭 원장을 만나 “금융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파트너이자 동반자인 금감원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금감원 임원들과의 면담에선 “시장과 금융회사가 당국에 요구하는 것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임을 서로 명심하자”고 말했다. 또 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의 일신(一新)과 규제 개혁을 위해 관련 해외사례를 자세히 조사해줄 것을 금감원에 부탁했다.

임 위원장과 진 원장은 ‘2인 주례회의’를 격주로 열고, 실무조직 간 정례회의도 매주 개최해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 금융개혁 추진을 위한 현장점검반 4개팀을 다음 주 중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각각 잘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분담해서 금융사가 중복적으로 양 기관을 찾아가는 경우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금감원 방문을 시작으로 매주 1∼2회 금융현장을 직접 찾아갈 계획이다.

금융사가 당국으로부터 기관 주의를 3차례 받으면 신규사업이나 인수·합병(M&A), 해외 진출이 제한되는 ‘삼진아웃제’가 연내 사라질 전망이다. 임 위원장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삼진아웃제에 대해 “금융사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자승자박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규제개혁 조치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터넷뱅킹이나 온라인쇼핑을 할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금융사와 기업들은 다양한 인증수단을 쓸 수 있게 됐다. 또 옐로페이, 페이팔 등 직불전자지급 수단의 1일 이용한도가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돼 모바일 쇼핑 결제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을 국가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하던 의무도 폐지됐다. 금융위는 휴면카드 해지 시 연회비 부담 축소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상 사용 실적이 없는 휴면카드 고객의 연회비 부담이 오는 6월부터 줄어든다. 그동안 휴면카드 전환 후 이용 정지 3개월치에도 연회비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휴면카드 전환 후 2개월분만 계산해 연회비를 내면 된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