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거래소 체계 싹 바꾼다”… 코넥스 등 전면 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거래소 체계 개편 카드를 꺼내들었다. 중소기업·벤처 자금 지원을 활성화하려면 코스닥과 코넥스 등 모험자본 시장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은행 위주의 기술금융 대출에 의존하던 정책에서 벗어나 자본시장 활성화에 무게를 둔 방안으로 풀이된다.

또 금융사를 검사할 때 개인에게 확인서나 문답서를 요구하던 관행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감독 관행을 적극 개선키로 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당분간 손대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임 위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전략’을 17일 발표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이 강화되려면 자본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이 각각의 특성에 맞게 경쟁하면서 발전하도록 거래소 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안정적 수익처로서 코스피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코스닥 시장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가 금융산업의 중요한 미래”라고 강조했다. 코넥스의 경우 2013년 7월 모험자본 육성 차원에서 문을 열었지만 상장사 중 절반 이상이 거래가 되지 않아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또 1263조원에 달하는 연기금 운영에 국내 금융사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제윤 전 위원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기술금융은 20조원 이상 공급을 확대하되 실태 조사를 통해 지원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감독 당국은 일일이 간섭하는 ‘코치’가 아니라 ‘심판’이 돼야 한다고 봤다. 금융사 검사 과정에서 개인 제재보다 기관·금전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고, 검사 방식도 실질적인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지난해 8월 완화된 LTV·DTI 규제는 순기능이 많다고 봤다. 임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많다”며 “당장 바꾸거나 손댈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1급과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참여하는 금융개혁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금융개혁은 금융위 혼자만 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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