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000억 국비반납 위기… ‘매칭펀드’사업 재정난 심각

광주시가 국비 액수에 맞춰야하는 지방비를 충당하지 못해 올해 1000억원에 가까운 국비를 반납해야 될 처지에 놓였다. 국비와 지방비를 일정 비율로 묶는 소위 ‘매칭 펀드’ 사업에서 심각한 재정난으로 지방비를 제대로 편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국비 180억원이 국고로 귀속된 광주북부순환도로 조성사업에서 올해도 35억원의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고 17일 밝혔다.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100억원 등 200억원의 예산으로 용지보상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재정자립도가 37%에 불과한 시가 고작 65억원의 지방비만 배정한 탓이다. 시는 이미 확보된 100억원의 국비 중 65억의 지방비 액수와 같은 65억원을 제외한 35억원의 국비를 고스란히 돌려줘야 한다.

국비에 맞춘 지방비를 제때 감당하지 못해 확보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사업은 한 두건이 아니다.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예산 220억원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공급사업비 100억원도 국비에 지방비를 맞추지 못할 상황이다.

시가 반납해야 할 국비 규모는 도로개설과 도시재생 분야 등에서 올해만 34개 사업에 971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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