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무게중심, 中企로 이동

“임금 인상과 관련해 중요한 부분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현재 낮은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전날 KBS에 출연해 “임금 인상 논의의 핵심은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을 올리자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가 임금 인상의 방향과 무게추를 중소기업으로 옮기는 모양새다. 대기업 등 극소수 좋은 일자리가 청년 고용 수요를 맞출 수 없다면 중소·중견기업도 ‘일할 만한’ 일자리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계가 정부의 임금 인상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문제는 방법이다. 정부는 일단 대기업·원청기업의 이익을 2·3차 협력업체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대기업·원청의 2·3차 업체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 도입도 검토 중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경제5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임금 인상이 어려우면 협력업체에 적정 대가를 지급해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 장관도 “대기업 재원이 협력업체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졌다”면서 “(세제혜택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에 대해 기재부 등이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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