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수혁신위 선거 후보 ‘먹튀 방지법’ 추진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 후보자가 등록 후 사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안형환 간사는 회의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선거 때마다 갑자기 후보자가 사퇴함으로써 ‘먹튀’ 논란이 일고, 유권자의 선택폭을 줄이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법을 개정해 후보자가 (중도) 사퇴할 경우 정당보조금을 삭감하고, 대선에서는 지급받은 선거보조금도 반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때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의 사퇴를 계기로 불거진 보조금 먹튀 문제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혁신위는 국고보조금이 다른 정치자금과 구분되지 않고 함께 사용돼 편법지출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별도의 국고보조금 계좌를 신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는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게 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야당이 거부해도 새누리당 단독으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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