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미·대중 외교현안 국익 우선한 설득으로 풀자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여부는 우리 외교의 중대 현안이다. 미국이 사드를, 중국이 AIIB를 각각 추진하며 서로를 견제하고 있어 그 틈바구니에 낀 대한민국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들어 두 강대국의 압박 또한 본격화하고 있다. 이 미묘한 시기에 한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국과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이례적으로 동시에 한국을 방문해 우리와 현안을 논의 중이어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상대국을 설득하면서 우리 국익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전날 방한한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16일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를 만난 데 이어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을 예방해 업무 협의를 가졌다. 이날 한국을 찾은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17일 우리 당국자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중국은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우려를 누차 표명해 왔으며 AIIB에 대해선 한국의 가입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한국의 AIIB 가입에 대단히 부정적이며, 사드 문제와 관련해선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날 류젠차오 부장조리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 러셀 차관보 역시 미국 입장을 재차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젠 우리도 저울질을 끝내야 할 때가 왔다. 특히 미국 주도의 세계은행에 맞설 AIIB에 대해선 이달 말까지 참여 여부를 밝혀야 한다. 중국이 인도 등 21개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올해 말 설립키로 한 AIIB의 창립 회원국이 될 수 있는 시한이기 때문이다. 최근 영국이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요 7개국(G7) 국가로는 처음 AIIB 참여를 결정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익을 택했다는 점에서다. 호주도 불참 입장에서 선회하고 있다. 영국 참여로 중국 독점의 AIIB 지배구조 문제도 개선될 가능성이 생겼으므로 우리도 참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시아권에서 건설 기술 통신 등 인프라 분야의 우위를 갖고 있는 만큼 역내 개도국 시장 진출로 경제적 이익과 함께 국제적 위상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내에서 논란 중인 사드 문제는 내부적인 불협화음부터 없애야 한다. 15일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보듯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대립각을 세워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은 이달 의원총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청와대·정부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론화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안보 이슈인 만큼 정부가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등을 치밀하게 분석해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면 된다. 어떤 결정을 하든 미·중 양국에 충분히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함은 물론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AIIB든 사드든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국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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