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관 바뀐 통일부, 이젠 생산적인 대북정책 내놔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6일 취임식을 갖고 “북한의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되 대화가 필요할 땐 유연성을 발휘한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남북 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를 개설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가 ‘유연성’과 ‘실질적 협력’을 강조한 것은 박근혜정부 출범 후 2년여 동안 남북관계에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한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현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내세워 꽉 막힌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지만 북한의 호응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제 홍 장관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에 쌓은 박 대통령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인 대북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사실 전임 ‘류길재 장관’의 통일부는 식물 부처나 마찬가지였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의 사무국 정도로 비쳤다. 그동안 박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통일 대박론, 드레스덴 선언 등 굵직굵직한 제안을 했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장은 북한과의 신뢰 구축이 시급하다. 북한은 정종욱 통준위 민간부위원장의 최근 ‘흡수통일 준비’ 발언을 문제 삼아 통준위 해체와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북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남조선 당국과 상종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북의 요구가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정 부위원장이 실언한 것이 사실이라면 효과적으로 해명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북은 또 국내 보수단체들이 천안함 사건 5주기(3월 26일)에 맞춰 대북 전단을 대규모로 살포하려는 데 대해 무력대응을 공언하고 있다. 전단 살포는 남북관계 개선에 큰 악재일 뿐 아니라 접적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막는 게 옳다. 소극적 제지는 무책임일 뿐이다.

정부는 8월 15일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남북 간에 꼬인 실타래를 풀지 못할 경우 박 대통령 임기 중 관계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대북 원칙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화해협력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른 시일 내 대화 창구라도 마련해야겠다. 필요하다면 대북 비밀 접촉이나 특사 교환도 고려해 봄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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