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대 시대] 힘 받는 최노믹스? 최경환 “경기회복·디플레 완화에 도움”… 부양책 가속화

정부는 그동안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다양한 부양책을 쏟아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정부가 노심초사하는 상황에서 이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 결정으로 한줄기 단비가 내린 것이다. 최경환호는 가용한 경기부양책을 최대한 조기에 추진해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각오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금통위가 국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경기 회복에 다소 도움이 되고, 저물가 상황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은의 결정을 환영했다.

최 부총리는 심각한 경기 침체를 살리기 위해 취임 직후부터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며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쳐왔다. 46조원이 넘는 돈을 시장에 풀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내놓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은이 금리인하 결정으로 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에 동조하면서 최경환호의 경기부양책도 앞으로는 힘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민간의 사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른바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할 계획이고, 지난해 내놓은 41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 중 올해 배정된 10조원도 가급적 상반기에 쏟아 붓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도 재계에 호소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경기부양책이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이라며 “예산을 공공기관 투자, 설비투자펀드 등의 방식으로 최대한 빠르게 집행하는 게 금리 인하 효과를 더 크게 만드는 방식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책정된 376조원의 중앙정부 예산 가운데 58%를 상반기에 집중 쏟아 부을 계획이다. 특히 경제와 민생에 영향이 큰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서민생활 안정 관련 예산은 상반기에만 60%가 쓰일 예정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상반기에 재정을 58% 조기 집행하면 상·하반기에 균등하게 집행할 때보다 경제성장률이 0.23%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번 한은의 결정은 최 부총리의 압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실상 마이너스로 돌아서자 “저물가 상황이 오래 지속돼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태까지 유지했던 ‘한국경제 낙관론’을 버리고 디플레 우려를 인정한 것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최 부총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구조적 문제 등으로 경제심리가 여전히 위축되면서 주요 지표가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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