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떻든 금리는 낮췄는데 구조개혁은 어찌되나

한국은행이 12일 마침내 기준금리를 연 2.00%에서 1.75%로 내렸다. 사상 처음 연 1%대 기준금리 시대가 열린 것이다. 기준금리 연 1%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한국경제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기준금리 결정은 양면성이 있는 만큼 반응 역시 엇갈린다. “경기 회복을 위한 바람직한 선택”이라는 평가와 “효과는 불투명하나 부작용은 구체적”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많다.

현 시점에 인하 배경이나 성과 등을 재론할 필요는 없다. 지금부터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기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바뀌는 경제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다. 기업들의 투자확대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불필요한 대출확대를 경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에 대한 엄정한 관리가 가장 시급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은,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리스크를 관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사실 기대감은 높지 않다. 부동산 시장 활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대출총량제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을 도입하지 않고는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올 6∼9월로 예상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여부도 유의해야 할 사안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시 국내에서의 자본 유출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각별히 유의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오는 17∼18일 열리는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기준금리 결정 과정에 이번처럼 외부 입김이 노골적으로 작용한 경우가 없다. 경제 전문가도 아닌 정치인들은 아예 대놓고 금리 인하를 강요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나 통화 당국의 역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만에 하나 금리 인하 부작용이 생길 경우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화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재정과 금융정책이 호응해야 한다. 이미 ‘유동성 함정’이 우려되는 우리 경제 여건에서는 더욱 그렇다. 작년 최 부총리 취임 이후 대대적인 경기부양책과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있었음에도 실효가 적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경제 회생 여부를 가늠하는 정점에는 구조개혁이 있다. 노사정 대타협과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구조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이른 시일 내 창출해야 한다. 이번이야말로 경제 회생의 마지막 ‘골든타임’임을 명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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