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맞은 교회 학사관 관계자 정부에 대책 요청

학사관에 수년치 세금을 추징 당한 교회와 타 종교 관계자들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면담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했다(사진).

설봉식(서울 마천동교회) 이범조(감리교 인우학사 사감) 목사, 신광수 한국교회연합 사회문화국장, 원불교 관계자 등 범종교학사관대책위원회(위원장 이범조 목사) 관계자들은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 장관과 면담했다.

이들은 “학사관이 대부분 종교시설 안에 있고 입주 학생에게 예배와 성경공부 등을 의무화하는 등 선교 목적으로 운영될 뿐, 영리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장관은 “조세 및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이미 세금이 부과한 사례들은 법적으로 구제가 어렵다”면서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은 지방자치단체들 관할 사항이라 간섭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다만 황 장관은 “종교 관련 시설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행정자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별로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위원회는 다음달 초 박원순 서울시장과도 면담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수시로 관련 모임을 갖고 세금 추징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탄원서 제출과 담당관서 방문 및 단체장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영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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