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최저임금 인상효과 미지수인데… 분석도 않고 불씨 지핀 최경환

최저임금을 올리면 저임금 근로자의 살림살이가 나아질까. 정답은 없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률이 내려간다는 연구부터 최저임금과 고용률은 무관하다는 연구까지 다양한 분석 결과가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상론에 불을 지폈지만, 정부는 앞서 인상 효과를 분석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장으로서 철저한 경제 분석 없이 대폭 인상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 불분명=1990년대 이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다. 그러나 일관된 결론은 없는 상황이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2012년 내놓은 ‘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 신규 채용 억제효과’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이 1% 오를 때 저임금 근로자 신규 채용은 최대 6%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영세 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고, 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남성 청년층, 여성 고연령층의 채용이 줄기 때문이다.

반면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8년 ‘최저임금의 고용유지 및 취업 유입 효과’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직장 유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유의미하지 않으며, 여성, 청년층, 고령층 고용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의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나마도 적용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소득 분배율의 상승이 내수 확대의 원천이 돼 경제 성장과 고용 증대를 초래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용역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는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연구자가 표본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어떤 시각을 가지느냐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라 현재로서는 최저임금 효과는 모호한 상태”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7.25달러 수준인 최저임금을 10.10달러까지 인상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일자리 감소를 들어 반대론이 만만치 않는 등 다른 나라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최저임금이 주로 자영업에 적용돼 영세업자에게 타격이 돌아가 내수 진작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경제 효과 분석 않고 인상론 불 댕긴 최경환=최 부총리는 지난 4일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최저임금 인상론’에 불을 댕겼다. 그러나 사전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분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고용률 효과 분석 등은 아직 해보지 않았고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파악하는 정도”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도 “공식적으로 효과를 분석한 적은 없고 올해도 계획이 없다”고 했다.

경제 수장이 최소한의 경제적 여파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론’을 던진 것은 경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향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연구 없이 인상론을 제시하면 최저임금 논의가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의 전문가그룹도 최근 검토의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제 고용 효과는 각국 상황에 의존한다”며 “실제 인상 효과에 대해서는 경험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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