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중단 충돌] 박종훈 경남교육감 “道, 철회 안하면 내달부터 부모 부담 불가피”

지난 9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무상급식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지난해 11월 경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감사를 거부하면서 불거진 무상급식 중단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과 일부 학부모들은 거세게 반발하지만 홍 지사는 단호한 입장이다. 홍 지사는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의 만남 제의도 거절했다. 박 교육감은 교육청 예산으로 3월까지 무상급식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의 예산지원이 중단되면 뾰족한 수가 없는 상태다.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다.

“무상급식 중단은 결국 학부모, 학생, 도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에 따라 4월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지원을 촉구했다.

박 교육감은 “경남도는 급식비 지원중단 및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전환 등 일련의 추진과정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조차도 무시한 채 일방 통행식 밀어붙이기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심사 과정에서 당초 경남도가 의회에 제출했던 예비비 257억원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돌림으로써 급식비 지원 여지를 송두리째 없앴다”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경남도의 257억 지원은 무산됐지만 시·군에서 편성한 예비비 386억원은 남아 있어 이를 급식비로 전환하고자 했지만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면서 “경남도는 시장·군수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급식지원 예산편성을 못하게 했고 편성할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며 협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경남도는 급식비 전환의 여지가 남아 있었던 시·군 예비비까지 포함한 643억원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편성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박 교육감은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고 그 재원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기초학력 향상, 교육경비지원, 교육여건 및 학생 안전 개선 등 갑작스럽게 발표한 대책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사업은 기존에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내용이 많고 시설사업비, 운동부 기숙사 설치, 예·체능 영재교육 운영, 독서실 이용료 등이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육감은 “어둠이 빛을 가릴 수 없으며 한 순간 진실이 물러서 있는 듯하지만 상식과 순리에 뿌리를 둔 믿음이 늘 승리한다”며 “학교급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이 책정한 482억원으로 3월까지 무상급식을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홍 지사가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고수한다면 그 이후에는 학부모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 관련 조례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박 교육감은 그 전까지 홍 지사와 만나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창원=이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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