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파 초월한 국익 차원에서 사드 논의해야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여부를 놓고 벌어지는 정치권 내 논란은 도대체 국익을 위한 정치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잇단 사드 문제 공론화는 결과적으로 군사전략에 있어서 국익을 확보하지 못하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우선 사드 배치 여부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의 군사·안보 전략과 이해가 상충하는 미·중의 동북아 안보전략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얽혀 있다. 두 문제 모두 한국 안보에 절대 영향을 미친다. 동북아에서 미·중의 핵심 군사안보 이익은 거대하게 충돌한다. 그런데 정치권이 그들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공개 토론함으로써 우리의 안보 전략이나 의중을 까발리는 것이 말이 되는가.

시기적으로도 마크 리퍼트 미국대사 피습 사건이 나자마자 이를 들고 나온 여당은 신중치 못한 행동을 했다. 급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당 내에서 친박, 비박으로 갈려 상반된 주장을 하는 모습으로 비치니 국회의원들이 국익·외교 전략이란 개념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먼저 찬반 전문가들의 논리를 차분히 경청하면서, 국회 국방위나 여야 안보통 의원들을 중심으로 타당성을 논의해보고, 이후에 미·중의 동북아 전략과 우리의 이해관계를 점검해보는 게 순서이다. 그런 다음에 여론도 살펴보고 의총이든 상임위든 공개적으로 토론해 정무적 판단을 해봐야 한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사드는 북핵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등 국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치열한 토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우리의 대응 요격체계,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체계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의 상관관계, 한국군의 요격미사일 PAC-2의 한계, 중국이 가장 문제 삼는 사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 및 종류 등 기본적으로 알고 토론해야 할 지식을 갖고 있는 의원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의 토론은 정치 토론 또는 정략적 주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국익 앞에선 여야도, 당내 계파도 없다. 오로지 초당적 외교 전략만 있을 뿐이다. 그런 전략을 짜는 것도 정치의 주요 기능이고, 여권 지도부의 실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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