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위기 넘겼다… 누리과정 예산 5064억 곧 풀기로

여야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국고지원 예산을 집행하기로 10일 합의하면서 ‘보육대란’은 한숨 돌리게 됐다. 정부는 25일까지 예산 5064억원을 각 시·도교육청으로 내려보낼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야가 다음달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누리과정 목적예비비를 시·도교육청으로 배분하는 장애요인이 사라졌다”며 “어떤 방식으로 예비비를 배분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고 예비비 배분 방식과 지방채 발행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보육교사 급여 등을 지급하는 오는 25일까지 예비비를 배분할 계획이다. 교육부 측은 “그때까지 의사결정을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시·도교육청들이 임시로 편성해 놓은 2∼3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면서 보육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육감들은 목적예비비를 조속히 배분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 논란 때 5064억원을 시·도교육청에 배분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기재부가 누리과정 예산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먼저 통과돼야 목적예비비 배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연돼 왔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누리과정 지원을 중단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했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정부에서) 4월까지 해답이 나와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었다. 전북·강원·인천·서울 쪽 상황도 비슷하다.

세종=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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