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청문회] 도덕성 질타엔 “송구”… 정책 ‘소신’은 뚜렷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등 도덕성 문제와 가계부채 급증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질의가 비교적 균형을 맞춰서 나왔다. 임 후보자는 도덕성 질타에 “송구하다”며 몸을 낮췄고, 정책에 대해선 뚜렷한 소신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2004년 (임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쓸 때 실거래가가 6억7000만원인데 2억원으로 신고했다”며 “일반적으로 20% 정도 낮춰 쓰는데 후보자는 거의 70% 가까이 다운시켰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도 “다운계약서가 여러 번 문제됐지만 이렇게 3분의 2 가격 이하로 신고한 경우는 20년 만에 처음이고 최악의 케이스”라고 비판했다.

임 후보자는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철저한 자기관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지적대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철저히 반성하고 더욱 자기관리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운계약서에 대해서도 “당시 세금 처리를 부동산 중개사에 맡겨서 의뢰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제 불찰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박근혜정부에서 논란이 된 서금회(서강금융인회) 등 ‘정치금융’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박병석 의원은 “최근 KB금융이 지주사장 제도를 부활하려 했으나 외부의 부당압력으로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현 정부 금융권 인사는) 서금회, 박근혜 후보의 대선캠프 출신, 친박 인사 3가지가 공통분모”라고 지적했다. 임 후보자는 “민간금융기관에 대한 인사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한 소신을 앞으로 관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주로 정책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작년 8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이후 대출이 증가했는데 가파르게 증가하면 잠재적 위험이 따른다”며 “금융위원회는 안이한 자세에 머무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이재영 의원도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부채비율 증가 속도나 부채의 질에 대해 금융 당국이 안이한 시각을 갖고 있지 않았나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지금 현재의 상황 자체가 우리 경제에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가계부채에 대한 속도나 구조, 이런 것을 금융위원회가 첫 번째 리스크 요인으로 계속 관리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금산분리와 관련해 “금산분리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고 했고,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간 합병에 대해선 “노사 양측 간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또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해선 “우리은행은 신속하게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며 “다양한 매각 방식을 공론화하고 우리은행의 가치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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