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임금인상 수용 땐 제재 방침

정부가 북측의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하는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 제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의 일방적 태도에 남측도 강경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개성공단의 앞날은 더욱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적용을 차단하고자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입주기업을 적극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기업 측에서 건의해 왔다”며 “기업이 이행할 사항 및 불이행시 법적·행정적 제재조치를 담은 공문을 전체 기업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측은 3월분 급여에 대해 종전보다 5% 인상해 지급할 것을 남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 우리 정부는 급여 지급일인 4월 10일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기존대로 지급하도록 당부하고 이를 어기는 기업은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당국자는 제재 조치가 “(북한의 압박에 못 이긴) 기업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면서 “방북 제한이나 금융지원 제한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태업이나 근로자 철수 등 북측의 보복 조치로 기업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경협보험금 지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협보험금은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하다가 손실을 본 기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기업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게 된다.

이 당국자는 “하루 더 살자고 북측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면 ‘다음달 최저임금을 1000달러(약 112만원)로 올려 달라’는 등 훨씬 무리한 요구마저 들이밀게 될 것”이라며 “기업들도 이런 측면에서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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