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문회-유기준 해수부 후보자] ‘열달짜리 장관’ 격한 공방… 청문보고서 이례적 당일 채택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시한부 장관'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현역의원 신분을 겸하는 이들 후보자가 내년 20대 총선에 출마할 경우 10개월짜리 장관으로 임기를 마치게 된다는 지적이다. 선거를 염두에 둔 장관은 박근혜정부에서 밀어붙이는 개혁 과제에 적극적이기 어렵고 정책 연속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하지만 이들은 출마 여부를 집중 추궁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즉답을 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9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지만 끝내 확답을 받아내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남덕우 전 총리는 장관이 각 부처 내용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면 2년도 짧고 그 전에 그만두면 과객(過客)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면서 “남 전 총리의 말에 동의하느냐”고 몰아붙였다.

하지만 3선의 유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하면 얼마나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자리에서 (총선 출마 여부를)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된 사안에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위장전입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황 의원은 “유 후보자는 운전면허를 쉽게 따고자 경기도로 위장전입했고, 배우자와 딸은 좋은 학군으로 옮기고자 부산에서 위장전입한 사실이 있다”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유 후보자는 “송구스럽고 공직자로서 처신을 조심하겠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유 후보자가 만든 로펌이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의 방제 비용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맡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유 후보자는 사고 관련 상임위인 농해수위 소속이었다.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에 유 후보자는 “최근 그 사실을 알게 됐다. 잘 몰랐던 일”이라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는 2011년 새누리당 부산시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낸 기탁금 1000만원을 자신의 기부금으로 처리해 부당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에는 “실무진 착오이지만 제 잘못”이라고 시인했다. 또 이명박정부 당시 해수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에 찬성한 것과 관련,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여당의 안에 찬성한 것으로 평소 소신과는 달랐다”고 했다. 세월호 인양 여부에 대해선 “인양이 가능한지 기술적 검토를 마치고 국민 여론을 살펴 그것이 가능한지 결정한다면 주관 부처로서 그 결정에 따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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