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부지 이견… 겉도는 광주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

광주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Complex.복합시설) 조성사업이 겉돌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교도소 부지에 들어설 복합시설 조성사업이 중앙부처와 이견으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오는 6월까지 삼각동으로 옮겨갈 광주교도소 문흥동 부지 10만6000여㎡와 인접지 등 19만7000여㎡에 국비 1104억원과 민자 210억원 등 1314억원을 들여 한국민주주의 전당과 민주인권평화센터, 세계인권미술관, 인권평화기념공원, 인권유스호스텔 등을 건립하는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인 광주교도소의 상징성을 살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민주주의 역사교육과 인권중심의 복합공간을 만드는 대통령 공약 사업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지난해부터 광주교도소 부지의 무상양여와 구체적 활용방안에 이견을 보여 제자리걸음이다.

법무부는 새 교도소가 신축 중인 삼각동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기존 광주교도소에 미결수 전용 구치소를 건립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올해 관련 국비를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실타래가 더욱 꼬이고 있다. 시는 올해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 설계용역비 등으로 140억원을 신청했지만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와 함께 대표적 시설인 한국민주주의전당이 당초 예상과 달리 서울, 마산 등에 분산 건립될 예정이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를 세계적 인권도시로 자리매김하려는 콤플렉스 조성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장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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