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 시한인데… 갈피 못잡는 노동시장 개혁

노사정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합의 시한이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논의의 기준이 될 전문가그룹의 의견조차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양비론에 가까운 전문가그룹의 안(案)에 대해 경영자단체와 노동자단체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당사자들 간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정부만 다급해졌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휴일인 8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여론 확산 작업’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지난 6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회안전망 부문의 대안을 논의해온 전문가그룹의 검토 의견을 보고받았다. 전문가그룹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자는 정부안에 대해 “2년 사용기간 제한의 법적 요건은 유지하자”면서도 “근로자 본인이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부작용을 방지하는 별도 장치를 전제로 기간 제한 예외를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하면 정규직 일자리가 기간제로 전환되거나 기간제 일자리가 고착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정부안을 지지하면서 우려 목소리까지 담은 전문가그룹의 모호한 제안은 노사 모두의 반발을 샀다.

합의 시한인 이달 말까지 노사정 논의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정부의 부담은 매우 커진다.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정부안을 강행할 경우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고용부는 이날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지방노동청장들을 불러 모아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3월 말까지 대타협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물론 노사 모두 구조개선의 주체에서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절박함을 인식하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특히 각 지역단위에서 워크숍 토론회 간담회 등 다양한 대화 채널을 가동해 노동시장 구조개선 작업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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