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오른 청문회… 불법·탈법 그냥 넘겨선 안 돼

9일부터 국회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개최된다. 유기준 해양수산부·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1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11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16일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 등이 진행된다. 여야가 엄격한 검증을 다짐하고 있지만 속내가 달라 날 선 공방만 벌이는 진흙탕싸움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업무 능력과 정책 검증에 초점을 맞추며 방어막을 칠 게 뻔하고, 야당은 각종 의혹 제기를 통한 흠집내기에 머무를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청문회가 정책 검증의 자리가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자질이 부족하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후보자의 통과의례가 돼서도 안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후보자들의 문제가 많다. 유기준 유일호 임종룡 홍용표 후보자의 과거 위장전입이 드러난 데 이어 고구마줄기처럼 새로운 의혹이 불거져나오고 있다. 변호사 겸직에 따른 억대 수입(유기준), 정무위 활동기간 배우자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수수와 아파트 매입가 축소 신고(유일호), 부모의 재정적 도움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후 증여세 탈루(홍용표) 등의 의혹이 그것이다.

유일호 홍용표 후보자는 매입가 축소 신고와 증여세 탈루를 인정하면서도 법무사에게 일임했다거나 세법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식의 핑계를 대고 있다. 임종룡 후보자의 경우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근무 시절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취·등록세 탈루 의혹을 시인하면서도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일임했고 관행이었다고 둘러댄다. 지도층으로서 준법정신도 없고 도덕성과 윤리의식에 흠결이 많은 이들이 장관 적임자인지 의문이다.

예전 같으면 결격 사유다. 위장전입 하나만으로도 공직 후보를 사퇴한 시절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명박정부 이후 위장전입이나 세금 탈루 같은 사안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있으니 심각한 도덕불감증이다.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청와대의 인식이 더 큰 문제다. 여야는 정략적 접근에서 벗어나 국민 눈높이에 맞춘 빈틈없는 검증을 해야 한다.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 경위 등을 철저히 추궁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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