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월세 시대’ 피할 수 없긴 하지만… 내수 침체 가속 부메랑 될라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전세 제도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해 다른 나라처럼 월세로 가는 추세는 일견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월세는 전세에 비해 월 주거비 부담이 높아 가뜩이나 소비시장에 찬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월세화 현상이 내수 침체를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월세 거래는 60만866건으로 전체 임대시장에서 41%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1.6% 포인트 늘었고,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33%)에 비해서는 8% 포인트 증가했다.

지난 1월엔 43.5%까지 치솟았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 같은 현상은 피할 수 없다고 보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월세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에서 월세 전환을 유도해서라도 주거 불안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월세가 전세보다 주거비 부담이 높다는 데 있다. 지난해 서울의 평균 보증금인 1억6156만원짜리 전셋집을 금리 3.2%를 적용하면 월 주거비는 43만원이다. 이 집을 순수 월세로 전환하면 월 주거비는 103만7000원(서울 평균 전월세 전환율 7.7% 적용)으로 올라간다. 월세 전환이 심화될수록 서민들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특히 월세가구는 소득이 낮고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가뜩이나 심각한 내수 침체를 심화시키게 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저금리에 따라 감소한 이자수입을 월세로 만회하려는 집주인이 많아지면서 세입자들의 빚이 늘고 그만큼 소비는 줄어드는 연쇄 효과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전세대란으로 빚을 내 집을 사는 이들이 느는 것도 소비 침체를 부추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부채 가구가 1년간 갚은 원리금은 1175만원으로 전년(1011만원)보다 16.1%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가처분소득은 4123만원에서 4357만원으로 6.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도 24.5%에서 26.9%로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 등이 늘면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것이다.

향후 가계부채 전망도 밝지 않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집값을 올리기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풀면서 가계부채는 빠른 속도로 느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주거비를 보조해주거나 월세 보증금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바우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대한주택보증 등 기관이 연체된 월세를 세입자 대신 납부해주는 ‘임차료 지급보증’을 활성화하되 보증금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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