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전두환 일가 재산 10억여원 국내 들어온다… 美 국무부 통해 몰수 뒤 환수 진행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0억여원이 국내로 들어온다. 미국과의 직접 국제 형사공조를 통해 이뤄진 범죄수익 국내 환수 조치의 첫 사례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미 법무부를 통해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의 미국 내 재산 112만6951달러(약 12억3000만원)를 몰수했으며 국내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몰수한 재산은 재용씨 소유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주택 매각대금 72만6951달러와 재용씨 부인 박상아씨 소유인 50만 달러 상당의 투자이민채권이다.

법무부는 2013년 8월 미 법무부에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추적과 몰수를 요청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재용씨의 주택 매각대금을 압류했다. 이어 8월에는 박씨의 투자이민채권을 압류하는 한편 민사몰수 소송에 착수했다. 미국에서는 범죄로부터 유래했다거나 범죄에 사용된 재산을 정부가 몰수하려면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사몰수 절차에서는 합의가 가능하다.

당초 압류한 재산 규모는 122만6951달러였으나 한·미 사법 당국은 보통 소송 결과가 나오는 데 수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몰수액을 10만 달러 감액해주고 재용씨와 합의 하에 소송을 종결했다. 관련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조만간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수납계좌에 입금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씨 일가 미납추징금 전액을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밖에도 외국과의 긴밀하고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해외로 유출된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되찾겠다”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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