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춘추-이흥우] ‘이병호 국정원’이 가야할 길

국가정보원은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원(부)훈 또한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정보는 국력이다’→‘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으로 변했다. 정보기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명칭과 지향점이 정권의 부침에 따라 바뀌었다는 사실은 내놓고 자랑할 역사보다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역사가 많았다는 방증이다.

박정희정권 시절 남산은 공포 그 자체였다. 숱한 민주인사들이 불온세력으로 몰려 그곳에 있는 중정으로 끌려가 형언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 어떤 이는 주검이 돼서야 나올 수 있었다. 박 대통령은 영구집권을 위해 정보기관을 공포정치의 도구로 사용했으나 믿었던 도끼에 제 발등을 찍히는 비운을 피해가지 못했다.

전두환 신군부는 중정의 어두운 역사와 부정적 이미지를 털어내고자 안기부로 개편했다. 하지만 겉포장만 바뀌었을 뿐 선거개입, 정치공작 등 역할은 중정시절과 하등 다를 바 없었다. 심지어 역사 바로 세우기를 선언한 문민정부 때조차 선거를 앞둔 시점엔 어김없이 ‘북풍(北風)’이 불었다. 노무현정부 들어서야 비로소 국정원이 정치공작 시비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 몸소 겪어 그 폐해를 절감한 대통령 자신이 국정원의 일탈을 철저하게 경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국정원은 그러지 못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대선개입 의혹이 법원에 의해 일정 부분 사실로 드러난 데 이어 최근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언론에 과장된 내용을 흘려 노 전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주장 역시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입을 통해 나온 것이기에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이런 일들이 국정원장의 독단적 판단에 따라 자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적어도 권력의 암묵적 동의가 없었다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런데도 불법과 탈법이 사전에 걸러지지 않은 것은 견제장치가 미비해서다. 국회가 감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보안과 비밀을 생명으로 하는 정보기관의 구석구석까지 세밀히 살피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정원은 원장과 1·2·3차장, 기조실장 등의 신상을 제외하곤 모든 사항이 국가기밀에 속한다. 예산도 국회에서 총액으로 심사를 받을 뿐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아는 사람은 권력 핵심부 극소수에 불과하다. 어마어마한 예산과 막강한 조직을 갖추고 있음에도 견제와 감시는 허술하기 짝이 없으니 권력의 입맛대로 길들여진 것이 지금까지 우리 정보기관의 역사다.

이병호 전 안기부 2차장이 국정원장에 내정됐다. 이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면 33대 원장이 된다. 초대 김종필 전 총리부터 전임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르기까지 끝이 좋았던 정보기관의 장(長)은 많지 않다. 정권의 이익을 국익과 동일시해 정보기관을 정권의 홍위병으로 부린 결과다.

국정원이 솔선해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된다. 강경 보수 성향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조차 “국정원이 살기 위해서라도,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라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의 정치공작 의혹)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치부는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 감출수록 상처만 더 도질 뿐이다.

이 내정자는 지난해 11월 신문 칼럼에서 대선개입과 관련해 국정원을 비판하는 행위를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로 규정했다. 다른 칼럼에선 “일류 정보기관이 되면 정치개입은 자동으로 방지된다”고도 했다. 이런 사고 틀로 국정원의 환부를 도려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반성이 없으면 발전이 없고, 발전이 없으면 쇄신도 없다.

이흥우 논설위원 hwle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