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견 듣고 합숙 토론… 경기도 예산 편성 대수술

경기도는 4일 도의회와의 예산연정 추진, 상시적 예산편성, 실·국별 사업 평가 등 예산 관련 혁신방안이 담긴 ‘공감 예산 편성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우선 도의회와 함께 이달 중 재정전략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도의회(여야 3명씩)와 집행부 각각 6명, 민간전문가 4명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사회통합부지사가 맡는다. 이 기구는 2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1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도의회 요구사업이나 도지사 공약사업 등 쟁점사업 예산편성에 관해 논의하게 된다. 예산편성 시작 시점은 8월에서 4월로 앞당긴다.

도는 예산편성 시작 시점도 8월에서 4월로 앞당김으로써 심도 있는 조정과 의견수렴을 통해 재원 배분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도는 4월까지 재정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시장·군수·도민 의견 수렴과 도정 핵심사업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음 달 3∼4일 남경필 지사 주관으로 도내 31개 시장·군수가 함께 하는 예산 연정 합숙토론회도 개최한다. 6월까지 예산편성 기준 수립·사업 우선순위 확정, 9월까지 예산 심의·투자사업 현장 확인, 12월까지 주민참여토론·예산안 의결 등의 과정도 거친다.

도는 또 올해 처음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기로 했다. 1800여개 도 자체사업 가운데 600여개(1조원)를 선정해 외부 전문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뒤 타당성이 떨어지는 10%의 사업은 폐지·축소할 예정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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