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뒷談] 위기의 공정위, 명예회복 끝장토론

위기에 빠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명예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공정위는 6일 국·과장 등 간부를 포함해 서기관급 이상 직원 100여명이 모여 간부 워크숍을 갖는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재찬 위원장 취임 이후 첫 대규모 내부 행사다.

간부 워크숍은 통상 연말 즈음에 진행됐지만 올해는 앞당겨졌다. 바닥을 치고 있는 공정위의 위상과 문제점에 대해 서로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해법을 구하자는 취지다.

정 위원장 취임과 맞물려 공정위는 연초부터 체면을 구기는 일이 잇달아 발생했다. 지난 1월 직원의 실수로 과징금 부과 시효를 하루 넘겨 과징금 처분 의결서를 보냈다가 받아야 할 돈 71억원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 시작이었다. 이후 정유사 담합, 남양유업 ‘갑의 횡포’ 사건 등 거액의 과징금 부과 사건이 법원에서 잇달아 패소하거나 과징금 액수가 크게 줄었다.

퇴색된 경제민주화 분위기에 이런 사건이 맞물리면서 공정위는 재계 등으로부터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야유까지 들었다. 공정위 한 과장은 “2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요즘처럼 내부 분위기가 가라앉은 적이 없었다”면서 “사방에 적뿐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사건 조사부터 최종 심결까지 공정위 업무의 전 과정에서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통상 친목 도모를 위한 술자리로 이어지던 워크숍 관행을 깨고 KTX 오송역 내 회의실을 빌려 끝장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직원 모두 심기일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형식적인 워크숍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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