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뉴노멀’… 올해 성장률 7% 안팎 선언될 듯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로 꼽히는 양회(兩會·전국인민정치협상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3일 막을 올린다. 집권 3년차를 맞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치와 경제에 관한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15일까지 진행되는 양회 기간에 앞서 베이징 전역에 검문·검색과 순찰을 강화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이번 양회는 그동안 막연했던 시 주석의 집권 이념이 구체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25일부터 시 주석의 정치 이념으로 제시된 ‘4개 전면(全面)’을 해설하는 시리즈 논평을 내보내고 있다. 4개 전면은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모든 국민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 건설, 전면적 개혁 심화, 전면적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통치), 전면적 종엄치당(從嚴治黨·엄정하게 당을 다스림)을 의미한다. 신화통신은 1일 “4개 전면은 시 주석의 중국 미래 청사진에 대한 전략적 목표”라며 “이번 양회는 충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한편 정치 이념을 구체화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전면적 종엄치당’과 관련된 반부패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중국공산당 사정·감찰 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반부패 정책이 이미 목적을 달성했다는 생각에 강력히 반대하며 올해도 고강도 반부패를 유지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양회 기간 부패와의 전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완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발표할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도 관심사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말 개혁개방 이후 30여년 동안 연평균 9.7%가량의 고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중·고속 성장 시대를 지향하는 뉴노멀(신창타이·新常態) 시대의 도래를 공식 선포했다. 뉴노멀 시대의 첫해인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치는 지난해 7.5% 안팎보다 대폭 낮아진 7.0%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국 양회에 앞서 열린 지방별 양회에서도 베이징을 비롯한 29곳이 올해 성장 목표를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밖에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폭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2011년 12.7%, 2012년 11.2%, 2013년 10.7% 등으로 3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2.2% 증액됐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